[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선거공보] 최기상 (서울특별시 금천구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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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선거공보] 최기상 (서울특별시 금천구)(더불어민주당)

선거구: 금천구

 

 

※ 국회의원이 우리와 약속한 내용(선거공보)입니다. 독자님의 지역에서 잘 이행하고 있는지 확인해 보세요.

※ 차후에 공약별 동향을 조사해 봅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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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단 없는 금천 발전을 위한 핵심공약

 

주거환경

• 재개발·재건축 신속·활성화 주력
• 공군부대 부지 융·복합도시 조성
• 대형종합병원 중심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
• 안심·안전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대폭 확대

 

교통환경

• GTX-D 노선 가산 정차 조기 착공
•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
• 금천구청역 입체 복합역사 조성
• 시흥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

 

살림과 돌봄

• 서울 서남권 난임·우울증 상담 센터 유치
• 영유아·초등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
  • 공공 어린이문화센터·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·돌봄 시설 확충
• 시흥권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활성화
•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  • G밸리 입주기업 등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·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등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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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역별 공약 - 다함께 더 좋아지는 우리 동네 10개동

 

가산동

• 가산119안전센터 설립 추진
• 수출의다리 일대 등 G밸리 교통체증 개선

 

독산1동

• 공교육 환경 개선(중학교 신설 등)
• 재활용처리장 조속 이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

 

독산2동

• 골목길·통학로 등 범죄예방 지능형 CCTV 설치 확대
• 금천 국제 외국어센터 건립 및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

 

독립3동

• 공공보건의료(독산 보건지소 등) 인프라 확충
•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(독산동센터) 건립 내실화

 

독산4동

• 금천체육공원 경관 명소화 및 노후시설 개선
• 신안산선 신독산역 인근 역세권 활성화 추진

 

시흥1동

• 금천 중앙 도서관 설립 추진
• 금천구청역 정차 급행 증편 추진

 

시흥2동

• 경전철 금천구청역·광명 연결 추진
• 마을버스 편의성·공공성(노선 확대, 배차간격 조정 등) 강화

 

시흥3동

• 석수역세권 개발(출입구 신설 등), 철재상가 현대화 지원
• 보행자도로 신설(안양천·시흥계곡·호압사 무장애숲길 등으로)

 

시흥4동

• 남부여성발전센터의 문화복지시설 복합 개발
• 산기슭공원 주민 편의시설(시니어놀이터 등) 재조성

 

시흥5동

• 어르신여가복합시설 건립
• 복합복지문화센터 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(공공목욕탕 등) 확충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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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·검찰 개혁 공약

 

판사·검사의 권한 오·남용 견제

• 법조인 견제시스템 도입
  • 법관·검사 인사제도 개선, 전직 법관·검사 변호사 등록 심사 강화 및 검사·법관이 수사와 재판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‘법왜곡죄’ 신설
• 검사의 기소권 오·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
  • 재정신청 제도(검사의 불기소에 대해 고소·고발인이 법원에 기소를 요청)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 설치 및 권한
• 강화사법부 독립성 강화
  • 대법원장·헌법재판소장 지명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등 

 

수사·재판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강화

• 신속하고 공정한 재판을 받을 권리 강화
  • 법관 증원 등을 통한 재판 지연 해소 및 재판 녹음 제도 등으로 재판의 투명성·공정성 강화
•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 개선
  •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사 실질화 및 당사자의 참여권 강화
  • 구속영장 발부가 헌법정신에 맞도록 제도 개선(불구속수사 원칙 확립)
• 국선변호인 제도 등 대국민 법률 지원 제도 개선
  •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확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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