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선거공보] 황희 (서울특별시 양천구갑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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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선거공보] 황희 (서울특별시 양천구갑)(더불어민주당)

 

 

 

※ 국회의원이 우리와 약속한 내용(선거공보)입니다. 독자님의 지역에서 잘 이행하고 있는지 확인해 보세요.

※ 차후에 공약별 동향을 조사해 봅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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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공약: 양청 新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갑니다.

 

주거혁신 - 대한민국 미래 주거도시의 표준을 만들겠습니다.

• 목동아파트 재건축 신속 추진
  • 대한민국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첫 번째 사례
  • 대체도시 부재로 전세대란ㆍ교통대란, 도시정체성ㆍ지역경제 훼손 등에 대한 대책마련
  • 메가블록개발을 위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대표발의
  • 「노후계획도시특별법」 대표발의 및 대안 국회 통과
  • 신속하고 편익 높은 재건축 선도, 도시 가치 제고
    • ※ 노후계획도시특별법
      - 10개 심의를 1개로 통합(재건축기간 약 2년 단축)
      - 각종 부담금 면제 또는 완화
      - 규제완화 적용(용적율 최대 750% 가능)
    • ※ 메가블록개발
      -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해 (초)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ㆍ녹지 등을 조성
• 주택단지 재개발과 도시재생을 통해 품격있는 주거단지 조성
  • 건물주, 상가소유자,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대책 마련
  • 목(木)동의 가치를 우드시티(Wood City)로 확장(목공클럽 추진)
  • 목2동 하얀마을, 목3동 도시재생 및 재개발, 목4동 목마르뜨 프로젝트, 신정7동 카페거리 조성
  • 역세권 활성화, 공공주택복합사업, 모아타운 등 주택 재개발 및  도시정비사업 추진
• 목동 ‘토지거래허가구역’ 반드시 해제
  • 부동산 거래 위축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
  •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규제
  •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반드시 해제

 

교통혁신 - 교통인프라 확충으로 도시활력을 불어넣겠습니다.

• 목동선, 강북횡단선 조기착공
  • 목동선 재정사업 전환, 강북횡단선 신설
  • 목동아파트 재건축 요소 반영, 민자 경전철 원가계산 통한 기준 비용 현실화 등 예타 평가방식 제도개선
  •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병행해 목동선, 강북횡단선 조기착공(도시계획 + 교통계획)
  • 도시내 이동성 확대해 주민편의, 경제활력, 비용절감, 교통부하 해소
• 신정차량기지 반드시 이전
  • 신정차량기지 이전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 토대 마련
  •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2차례 연구용역(12억원) 추진• 김포공항 부지 지하와 김포 및 광명역 지하를 대안으로 검토 중• 목동 10, 11, 12, 13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 

 

교육혁신 - 대한민국 최고의 교육 1번지를 만들겠습니다.

• 목3동 초등학교를 신설하고,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
  •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「도시형학교 4법」 대표발의
  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만 전념하는 교육환경 조성
  •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‘학교환경개선 4개년 계획’ 수립
•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래교육 기반 구축
  •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.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한 영재스쿨 개설
  • 지역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
  • 학교, 학원, 학부모, 학생 등 교육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양천 스터디 하우스 추진

 

생활복지혁신 - 모두를 위한 행복,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.

• 안전하고 든든한 양천 라이프
  • 안양천로 지하화를 통해 수변 접근성 향상. 안양천 주민편의시설 확충
  • 반려견 공원(도기랜드) 조성 및 반려문화 인프라 확충
  • 교통안전 및 촘촘한 치안망 구축(스마트 가로등, CCTV)으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
  •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개선. 보도 확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
  •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및 장애인 체육활동 인프라 확대
•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,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 지원
  • 엄마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어린이집 확충
  • 아이돌봄서비스 무한 국가책임 보장
  •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.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든든한 노후 보장
  • 어르신 복지 전달체계ㆍ소득보장ㆍ사회참여 확대 추진
  • 실버밸리 프로젝트(더 오래 살고, 더 오래 일하는 도시 양천) 추진
• 청소년의 꿈과 희망, 청년의 행복한 삶을 응원
  • 청소년 재능 발견과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한 ‘스포츠 가치센터’ 확대
  • 학교폭력 피해회복센터 설치 및 피해학생 중심의 회복ㆍ지원체제 구축
  •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월 3만원 ‘청년패스’ 도입,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
  • 청년 창업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
• 소상공인이 어깨 펴는 성장과 상생의 건강한 경제생태계 구축
  •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ㆍ행정서비스 지원체계 마련
  • 소상공인을 위한 대기업 엑셀러레이터 지원체계 구축
  • 소상공인 공동구매와 판매를 위한 플랫폼 구축

 

문화예술체육혁신 - 국민 건강을 지키고, 문화의 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.

• 도심형 체육시설 건립
  • 도시는 토지비용이 비싸고,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체육시설 건립이 힘든 상황
  • 도심형 체육시설 부지지정을 통한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  도심형 체육시설 건립 법적 근거 마련
• 문화강국 대한민국, 문화로 커가는 양천
  • 청년 ㆍ 신인 예술인 자립 지원 및 복합문화예술공간 확대
  • 창ㆍ제작 및 유통환경 개선.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의 가치 확장
  • 예술과 첨단기술의 융합(Art+Tech)을 통한 창업, 일자리, 신시장 창출

 

대한민국혁신 - 대한민국 5.0을 제안합니다.

•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문화올림픽(culturalympic) 제안
  • 인류가 성장하고 풍요로워질수록, 더 많은 전쟁과 더 심각한 빈부격차, 더 많은 환경오염 발생
  •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전세계인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문화올림픽 제안
  • 문화는 국가공동체가 오랜기간 공유하고 축적해온 가치관의 총합
  • 문화올림픽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의 중심지 한반도 (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확보)
  • IOC 바흐 위원장, 유럽 150개 도시 스마트시티 대표자들에게 제안
• 오랜기간 낡고 닳은 국가시스템 혁신
  • 미래시대에 걸맞는 정부 행정조직체계 및 재정운용 체계 개편
  •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가치 계승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
  • 부동산, 노동, 저출산 고령화(유소년, 노년 자본 결합), 젠더 등 진보적 가치 재구성
• 전국민 건강을 위한 헬스체인 구축
  • 전국민 건강보험, 건강검진에 이은 국민체력관리 제도 도입(전국민 건강 3중 체계 시스템)
  • 빅데이터, 의료예측 알고리즘 기술 등과 연계한 국민건강 예측시스템 구축
  • 공공의료 기반 마련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
•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신산업구조 생태계 조성
  • 실패를 용인하는 R&D,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개선, 사회적 가치 및 정성적 평가 기준 반영
  • 규제개혁과 벤처투자 활성화, 엑셀러레이터 지원체계 구축
  • 상속세 현실화, 차등의결권제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• 데이터민주주의 실현 및 데이터협동조합 추진
  • 주권자 데이터 통한 역량을 데이터 민주주의로 실현
  • 다수 대중에게 모아진 정보와 지식의 결과물이 다수 대중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돌아가는 데이터민주주의 실현
  • 개인정보 데이터 공유와 축적을 통한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협동조합 추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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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의가 약속하는 3대 혁신

 

1. 양천 新르네상스 완성!

• 도시계획 + 교통계획 + 도시가치계획이 융합된 양천 재개발 추진
  • 도시계획 = 재개발ㆍ재건축, 도시재생, 안양천 개발
  • 교통계획 = 목동선ㆍ강북횡단선,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
  • 도시가치계획 = 교육(도시형 학교)ㆍ건강(도심형 체육시설ㆍ헬스체인)ㆍ환경(메가블럭 개발ㆍWood City)ㆍ미래(스마트라이프)
•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도시 양천 완성! 

 

2. 대한민국 혁신!

• 제3공화국 시절에 만들어진 낡은 정부 행정체계, 예산체계, 시대변화에 맞게 혁신
  • 대한민국 1년 예산 약 700조원(추경 포함)! 대통령 임기 5년간 예산 3,500조원
  •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감사 등 모두 행정부 소관 → 제왕적 행정부
  • 영수증 증빙위주의 회계적ㆍ정량적 중심의 낡은 재정운용체계 → 사회적ㆍ정성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
• 개헌 통해 국회에 예산 편성권 이관

 

3. 민주당 혁신!

• 4차 산업혁명 시대에 걸맞은 진보적 가치 보완
  • 합리적인 상속세 현실화 통해 기업문화 보호와 계층간 사다리 확대
  • 제조업 중심 노동정책 → 디지털 사회 중심 노동정책 마련
• ‘지금’이 행복한 대한민국
  • 저출생ㆍ고령화 정책은 ‘비용’이 아닌 ‘투자’, 인식ㆍ방향 전환
  •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한 ‘상설 공론화위원회’ 마련
• 새 시대에 걸맞은 진보적 가치로 민주정부 4기 완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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